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안의 제안이유

고병원성 AI 등 가축전염병의 창궐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가축사육업을 허가·등록하려는 경우 축사가 가축전염병으로부터 안전한 곳에 위치하도록 허가·등록요건을 강화하고, 환경과 조화된 축산에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축산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정기점검주기와 보수교육주기를 단축하여 축산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축산환경의 정의를 신설하고, 축산환경 개선을 이 법의 목적에 추가하며, 축산환경 개선 전담기관의 지정근거를 마련함(안 제1조, 제2조 및 제42조의2·제42조의3 신설)

나. 허가·등록 요건으로 살처분·소각 매몰에 필요한 매몰지의 확보를 추가하고, 닭·오리에 관한 종축업·가축사육업의 경우 기존 닭·오리에 관한 가축사육업 허가를 받은 자의 축사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위치하지 못하게 하는 등 허가·등록 요건을 강화함(안 제22조).

다. 축산업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축사·장비 등과 사육방법 등을 개선하려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제8항)

라.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정기점검주기를 현행 2년에 1회에서 1년에 1회로 상향하며,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보수교육주기를 현행 2년에 1회에서 1년에 1회로 상향하는 등 축산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안 제33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