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9591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기관이 수행한 전략물자 판정 관련 자료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송부하도록 하고, 실적정보의 관리 업무를 전략물자관리원에 위임하여 전략물자관리원이 실적 정보를 일괄 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무역거래자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출하려는 물품 등이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정을 신청하면 해당 행정기관 등이 이를 판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 과정에서 생산된 전략물자 판정 관련 자료는 판정 권한이 있는 각 기관(통일부, 방위사업청, 원자력안전위원회, 전략물자관리원 등)이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하나의 총괄 기관에서 전략물자 판정 관련 자료들을 보다 통일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기관이 수행한 전략물자 판정 관련 자료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송부하도록 하고, 실적정보의 관리 업무를 전략물자관리원에 위임하여 전략물자관리원이 실적 정보를 일괄 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신설 및 제20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