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946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의 후보자 추천 절차는 선거일 전 60일까지 완료되도록 규정함으로써, 정당이 공직선거 후보자를 조속히 확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절차는 민주적이어야 한다고 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절차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각 정당은 당헌 및 당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내 경선 등을 통하여 공직선거 후보자를 결정하고 있으나, 후보자 추천을 둘러싼 갈등 및 이견으로 그 선정 절차가 지연됨에 따라 후보자 등록 수일 전까지도 공직선거 후보자를 확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정당의 후보자 추천 절차는 선거일 전 60일까지 완료되도록 규정함으로써, 정당이 공직선거 후보자를 조속히 확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