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9347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발전소의 주변지역 주민 등에 대한 건강검진 및 이주대책지원을 수립하며,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의 토양？지하수？바닷물과 농？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수치를 검사하여 공개토록 하고, 농？수산물의 경우 방사능오염으로 판매를 할 수 없는 경우 국가가 구매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의 건강 및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으며,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이 방사능에 대한 불안으로 다른 곳으로 이주하려 해도 토지 등의 가격하락으로 이주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지 못하는 등 어려움이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의 지원사업들은 원자력발전소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어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환경 및 주민들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원자력발전소의 주변지역 주민 등에 대한 건강검진 및 이주대책지원을 수립하며,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의 토양？지하수？바닷물과 농？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수치를 검사하여 공개토록 하고, 농？수산물의 경우 방사능오염으로 판매를 할 수 없는 경우 국가가 구매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6부터 제16조의9까지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