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934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의 당원인 사람도 무소속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무소속후보자에 대한 정당의 지지 표명 및 무소속후보자의 정당 표방을 허용함으로써, 일본과 같이 연합공천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일본의 선거관계법에 따르면, 정당의 당원인 사람도 무소속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으며, 무소속후보자 스스로 정당을 표방할 수 있고, 정당도 이를 지지할 수 있음. 이에 따라 여러 정당이 같은 후보를 지지하는 이른바 ‘연합공천’이 활성화되어 정당 간 연합 및 연정이 촉진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정당의 당원인 사람은 무소속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으며, 무소속후보자는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 또는 추천받음을 표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정당의 연합공천 가능성은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는 실정임.
이에 정당의 당원인 사람도 무소속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무소속후보자에 대한 정당의 지지 표명 및 무소속후보자의 정당 표방을 허용함으로써, 일본과 같이 연합공천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6항, 제52조제1항제7호 삭제, 안 제84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