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9314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촉법소년 나이의 상한을 낮추고 사형이나 무기형의 죄를 범하는 경우 형의 완화를 15년에서 22년으로 개정하여 청소년에게 범죄의식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청소년 범죄의 피해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개정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청소년의 정신적ㆍ육체적 성장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만 14세 미만자의 범죄가 현행 형사미성년자 규정이 제정된 1953년에 비해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잔인하고 난폭해졌음.

인천 초등생 살해 사건, 부산과 강릉의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 등 충격적인 청소년 범죄가 잇따르고 있고, 살인ㆍ집단폭행ㆍ성폭력 등 범죄의 성격과 종류도 성인 범죄에 못지않게 점점 흉포화되고 있음에도 나이가 어리다고 하여 범죄에 걸맞는 처벌이 부과되지 않고 있어 청소년 범죄의 발생을 억제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촉법소년 나이의 상한을 낮추고 사형이나 무기형의 죄를 범하는 경우 형의 완화를 15년에서 22년으로 개정하여 청소년에게 범죄의식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청소년 범죄의 피해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개정하고자 함(안 제4조 및 제59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