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920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범죄 사건에 있어서 국선변호사 및 국선보조인을 의무적으로 선정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아동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학대범죄 사건의 피해아동에 대한 변호사 선임에 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변호사선임특례 규정을 준용하여 피해아동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검사는 국선변호사를, 법원은 국선보조인을 각각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아동학대범죄의 대부분이 부모에 의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아동학대행위자 이외의 법정대리인이 아동학대범죄의 조사를 거부하고, 경찰관이 신고 초기에 피해아동의 보호자에게 국선변호사 선정 고지를 해주어도 보호자가 변호사의 개입을 꺼려하는 경우도 많으며, 현행 규정은 국선변호사 및 국선보조인을 검사와 법원의 재량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아동학대범죄 사건에 있어서 국선변호사 및 국선보조인을 의무적으로 선정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아동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6조 및 제49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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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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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