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무부장관이 중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중재의 활성화ㆍ유치, 분쟁해결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중재 전문 인력의 양성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는 상사중재기관의 지정권자로 종전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외에 법무부장관을 추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법령ㆍ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등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추가적인 재정수반 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안 제40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17.9.8
위원회 19.11.27
본회의 20.1.9
확정 20.2.4

법으로 확정됐어요. 2020년 2월 4일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2020년 1월 9일 본회의

재석 153명 중 153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77명이 필요했어요.

찬성 153
반대 0
기권 0
표결 불참 142

가결선 77명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무소속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우리공화당
민중당

제출한 곳

정부

정부가 제출한 의안이에요. 국회 자료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명단만 있어요.

처리 과정

2017.09.08

제안
2017.09.11

소관위 회부
2018.02.21

소관위 상정
2019.11.27

소관위 처리 · 원안가결
2020.01.09

본회의 상정
2020.01.09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2020.01.23

정부 이송
2020.02.04

공포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