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939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몰래카메라 범죄의 구성요건 중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성적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로 개정함으로써 몰래카메라 범죄의 확산을 방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스마트폰 보급 증가 및 영상기술 발달 등으로 몰래카메라 범죄가 증가하는 가운데 현행 몰래카메라 범죄의 판단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범죄 확산을 제어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즉, 현행법 제14조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로 한정함으로써 피해자의 ‘성적자기결정권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몰래카메라 범죄의 구성요건 중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성적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로 개정함으로써 몰래카메라 범죄의 확산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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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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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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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