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9367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권고에 대한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등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권고사항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6년 12월말 기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연도별 누적 진정사건 권고수용현황은 권고건수 3,414건 중 전부수용은 2,417건, 일부수용은 485건, 불수용은 323건, 그 밖에 검토 중은 189건으로서 전부수용만 보면 70.7%의 비율을 차지하나 미흡한 부분이 있음.
그리고 연도별 누적 피권고기관 진정사건 권고이행계획 90일 이내 회신현황은 피권고기관수 합계 1,487개 중 90일 이내 회신건수는 991건으로서 검토 중을 제외하면 회신율은 76.3%를 차지하고 있으나, 인권정책의 중요성을 감안할 경우 권고사항의 이행실태가 부족한 실정임.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권고에 대한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등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권고사항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6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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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