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924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치위원회가 가해학생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내리지 아니한 경우를 재심청구사유에 추가하여 재심청구사유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재심절차상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가 가해학생에 대하여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퇴학처분 등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재심청구를 할 수 있는 절차를 두고 있음.
그런데 자치위원회가 가해학생에 대하여 내린 퇴학처분 등에 해당하는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나, 자치위원회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없음에 해당하는 조치를 결정하는 경우 관련 기관에서는 그 조치가 재심청구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여러 해석으로 인하여 재심절차상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치위원회가 가해학생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내리지 아니한 경우를 재심청구사유에 추가하여 재심청구사유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재심절차상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