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9445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협동조합 중앙회가 수행할 수 있는 사업에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을 추가하여 출자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용협동조합 중앙회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경우 공동유대를 위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이 이에 출자하여 상호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신용협동조합 중앙회가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 사업을 하거나 출자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는 없는 현실임.
이에 신용협동조합 중앙회가 수행할 수 있는 사업에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을 추가하여 출자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8조제1항제8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