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9706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미세먼지 사태 등을 볼 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
특히 환경친화적 자동차 중 전기자동차 다음으로 각광받고 있는 연료전지자동차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수소연료공급시설의 확충이 매우 중요함. 그러나 현재 연료전지자동차의 보급 성과는 극히 저조하며, 전국적으로 설치·운영되고 있는 수소연료공급시설도 11개에 불과한 상황임.
이에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제3항 및 제15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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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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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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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