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9191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 특정강력범죄에 관한 처벌을 최대 30년의 유기징역까지 가능하게 하여 기본적 윤리와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잠재적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살인, 약취와 유인, 강간과 추행, 강도, 폭력행위와 같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과 관련하여 미성년 범법자에 한해 판단력이 미숙하다는 것과 교화가능성을 이유로 특례조항을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발생하는 미성년 범죄사건을 보면 성인 범법자 못지않게 범죄의도, 잔혹성, 수법 등이 판단력이 미숙한 상태로 보기 어려울 만큼 치밀하고 잔혹하게 이뤄지고 있음.
그러므로 미성년 특정강력범죄에 관한 처벌을 최대 30년의 유기징역까지 가능하게 하여 기본적 윤리와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잠재적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함. 또한, 유기징역의 기간이 길어진 만큼 부정기형의 기간을 장기를 20년, 단기를 10년으로 늘려 미성년 범법자의 교화가능성을 열어두고자 함(안 제4조제1항 및 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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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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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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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