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9046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품안전관리의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제품안전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을 설립하여 제품의 수입ㆍ유통단계의 안전성조사, 리콜이행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위해정보를 신속히 수집·분석하며, 사고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가습기 살균제, 휴대전화 폭발 사고 등으로 제품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졌음. 그러나 정부의 안전관리 강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위해 제품은 여전히 유통되고 있고, 제품 안전관리가 필요한 영역도 확대되고 있어 제품 사고의 우려는 증가하고 있음.

또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확인제품에 대한 위해도 평가·시장감시 및 신고 접수 사무를 현행 안전인증기관이 아닌 별도의 독립된 기관이 수행하는 방식으로의 전환 등과 같은 전반적인 제품안전 제도 개선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제품안전관리의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제품안전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을 설립하여 제품의 수입ㆍ유통단계의 안전성조사, 리콜이행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위해정보를 신속히 수집·분석하며, 사고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 삭제, 제4장의2 신설, 제23조제1항제2호, 제25조 및 제27조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훈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05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8
  • 국민의당 1
  • 자유한국당 1

공동발의 1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8-02-21), 같은 법률명(제품안전기본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