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00967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가. 취업이 어려운 중상이자(重傷痍者)인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등 보훈보상대상자 등에 대하여 취업지원을 실시하는 기관이나 업체가 상이등급이 5급 이상인 보훈보상대상자를 채용ㆍ고용한 경우 인원 산정 시 고용인원 2배 인정에 관한 특례를 마련하되 그 효과성을 검증하고자 유효기간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하는 한편,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지원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장이 보훈보상대상자의 등록 등의 사무 수행에 필요한 소득ㆍ재산 및 연금ㆍ보험에 관한 자료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1. 대안의 제안이유

가. 취업이 어려운 중상이자(重傷痍者)인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등 보훈보상대상자 등에 대하여 취업지원을 실시하는 기관이나 업체가 상이등급이 5급 이상인 보훈보상대상자를 채용ㆍ고용한 경우 인원 산정 시 고용인원 2배 인정에 관한 특례를 마련하되 그 효과성을 검증하고자 유효기간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하는 한편,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지원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장이 보훈보상대상자의 등록 등의 사무 수행에 필요한 소득ㆍ재산 및 연금ㆍ보험에 관한 자료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나. 2015년 개정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은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주택의 우선 공급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반면, 「주택법」의 하위 법령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하여 주택의 우선 공급 규정을 시행 중인 바, 개정안은 보훈 관계 법령에도 국민주택의 우선 공급에 관한 사항을 직접 규정하여 지원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고, 민영주택의 우선 공급에 관하여는 규정하지 않고 있어 다른 국가보훈대상자 등과의 형평성 및 지원확대를 위해 「주택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주택의 우선 공급에 기여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가기관 등 보훈보상대상자 등에 대하여 취업지원을 실시하는 기관이나 업체가 5급 이상의 상이등급을 판정받은 보훈보상대상자를 채용하거나 고용한 경우에는 그 인원의 2배에 해당하는 인원을 채용하거나 고용한 것으로 인정하도록 함(안 제47조제4항 신설).

나. 주택의 우선 공급과 관련하여 「주택도시기금법」 등의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반영하고,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하여 「주택법」에 따른 민영주택의 우선 공급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67조의2 신설),

다. 국가보훈처장이 보훈보상대상자 등의 등록, 보훈급여금 지급 등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등록사항, 국세ㆍ지방세에 관한 자료, 출입국 정보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안 제70조제1항).

라. 국가보훈처장은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한 자료 또는 정보를 효율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70조제2항).

마. 주민등록정보, 국세·지방세에 관한 자료 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조회·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조회·사용·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70조제3항, 안 제75조제1항제3호 신설).

바. 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상향조정함(안 제75조제1항제2호, 제75조제3항 삭제).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원안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195명 중 194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98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94
  • 반대 0
  • 기권 1
  • 표결 불참 104

가결선 98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국민의당
  • 바른정당
  • 정의당
  • 무소속
  • 새민중정당
  • 대한애국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정무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1명이에요.

  • 자유한국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정부가 제출한 원안은 얼굴 없이 아래 목록에 있어요.

반영된 원안 2건
처리 과정
  1. 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2. 법사위 회부

  3. 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4. 법사위 상정

  5.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6. 본회의 상정

  7.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8. 정부 이송

  9. 공포

용어 풀이
대안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위원장 제안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정보’ 탭)

대안과 원안 국회 자료에는 대안과 원안을 잇는 칸이 없어요. 같은 소관위·같은 소관위 처리일·같은 법률명으로 잇고, 의안정보시스템 대안 화면의 ‘대안정보’ 탭에서 확인한 것은 더스탠스 확인표에 적었어요.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