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957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원회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의 행정입법에 대한 사후적 통제 수단을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은 대통령이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고 하고,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함. 한편 현행법에서는 대통령령·총리령·부령·훈령·예규·고시등이 제정·개정 또는 폐지된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국회가 법률에의 위반여부 등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음.

입법권은 본질적으로 국회에 있는 것이지만, 고도로 전문화된 행정 현실을 반영하여 부득불 행정입법이라는 형태로 행정부의 입법권을 제한적으로나마 인정하고 있는 것이 현행 헌법의 태도라고 할 것임.

그런데도 행정입법에서 법률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거나 위임 없이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를 규율하는 경우가 있어 문제가 됨. 이는 행정입법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사후적 통제는 권고에 가까운 약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이에 상임위원회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의 행정입법에 대한 사후적 통제 수단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8조의2제3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회운영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바른정당 12
  • 자유한국당 1

공동발의 12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국회운영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9-11-29), 같은 법률명(국회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