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933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리특별위원회가 윤리심사자문위원회로부터 징계에 관한 의견을 제출받은 이후 2개월 이내에 심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할 경우 의장이 징계안을 본회의에 바로 부의하여 표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원의 자격심사·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두도록 하면서,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게 하고 있음. 또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에서는 윤리특별위원회가 자문위원회에 의견을 물을 때에는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의견제출기간을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윤리특별위원회가 자문위원회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은 이후에는 특정한 기간 내에 심사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의원에 대한 징계 심의가 늦추어지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이에 윤리특별위원회가 윤리심사자문위원회로부터 징계에 관한 의견을 제출받은 이후 2개월 이내에 심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할 경우 의장이 징계안을 본회의에 바로 부의하여 표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0조의2, 제160조의3 및 제162조제2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