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에게 직접 농약등을 판매하는 자로 하여금 농약등의 가격을 그 용기 또는 포장에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농약등에 대한 가격표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약등의 용기나 포장에 농약등의 명칭, 유효성분별 함유량 등을 표시하여 판매하도록 하고 있으나 농약의 가격에 관하여는 표시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산업통상자원부고시인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에 따라 표시하도록 하고 있을 뿐임.

이처럼 농약 판매자의 가격표시 의무가 고시에 규정되어 있어 대부분의 농약 판매업자는 가격표시 의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가격표시가 이루어지지 않아 농민들이 농약 가격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소비자에게 직접 농약등을 판매하는 자로 하여금 농약등의 가격을 그 용기 또는 포장에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농약등에 대한 가격표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0조, 제32조 및 제40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2017년 10월 31일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7-09-21), 같은 법률명(농약관리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