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9797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연예인의 임금채권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에 대하여 3년의 단기소멸시효를 적용하여 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예인의 임금채권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에 대하여 1년의 단기소멸시효를 정하고 있음(제164조제3호).
그러나 현실적으로 연예인의 임금체불 문제가 심각한 데에도 불구하고 그의 임금채권만 단기 1년으로 정할 필요가 없고 급료채권은 3년의 시효에 걸리는 점에 비하여(제163조제1호) 연예인의 임금채권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은 상당히 단기로 정하여 있는 점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연예인의 임금채권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에 대하여 3년의 단기소멸시효를 적용하여 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63조제8호 신설, 제164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