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930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과후학교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1995년 교육개혁안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방과후학교는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교육 및 돌봄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나 재정지원 등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안정적인 사업운영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방과후학교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학교의 장은 제23조에 따른 교육과정 외에 학생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교육프로그램(이하 “방과후학교”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의2제1항 신설).
나.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방과후학교가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23조의2제2항 신설).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방과후학교를 운영하는 학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의2제3항 신설).
라. 국립·공립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방과후학교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안 제32조의제1항제6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