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9783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의 “치매”라는 용어는 ‘어리석을 치(痴)’와 ‘어리석을 매(？)’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부정적인 의미 때문에 환자 가족에게 모멸감을 주고, 조기 진단과 치료를 방해하는 원인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질병의 특징을 왜곡하고 있어 이를 질병의 용어로 사용하기에는 부적절하므로 명칭 변경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의 “치매”라는 용어는 ‘어리석을 치(痴)’와 ‘어리석을 매(？)’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부정적인 의미 때문에 환자 가족에게 모멸감을 주고, 조기 진단과 치료를 방해하는 원인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질병의 특징을 왜곡하고 있어 이를 질병의 용어로 사용하기에는 부적절하므로 명칭 변경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외국의 예를 보더라도 일본의 경우에는 인지증(認知症), 대만은 실지증(失智症), 그리고 홍콩은 뇌퇴화증(腦退化症)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이에 이 법상의 “치매”라는 용어를 “인지저하증”으로 변경하여 치매 환자 및 가족들이 겪고 있는 불필요한 고통을 줄이고, 질병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산하고자 함(안 제명 및 제1조부터 제20조까지).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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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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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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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