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930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실제 위촉 현황을 살펴보면 남성 근로자의 비율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당초 제도의 취지를 실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위촉 시에 특정 성별이 그 인원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은 사업장의 자율적인 남녀고용평등 실현을 위하여 사업장 소속 근로자 중 노사가 추천하는 자를 위촉·운용하는 제도임.
그러나, 실제 위촉 현황을 살펴보면 남성 근로자의 비율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당초 제도의 취지를 실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위촉 시에 특정 성별이 그 인원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제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의 업무 수행 등 현황을 조사·공표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함(안 제24조제1항 후단 및 제4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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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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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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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