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9790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수출판로 제한 금지를 규정하고, 장기간의 하도급거래는 조사개시 대상 제한의 예외로 함으로써 수급사업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급사업자의 보호를 위하여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대한 원사업자의 편취 행위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원사업자가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해외에 수출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수출한 것을 이유로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음.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개시 대상이 되는 하도급거래를 그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어 장기간의 전속적 하도급거래의 경우 조사대상 거래의 제한이 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수출판로 제한 금지를 규정하고, 장기간의 하도급거래는 조사개시 대상 제한의 예외로 함으로써 수급사업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4 신설, 안 제23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정무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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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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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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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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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