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95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주거지역 내 동네슈퍼 등 소상공인 점포에서의 신용카드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 비율을 기존 15%에서 30%로 상향함으로써 소비자가 소상공인 점포를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매출 증가를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은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할 목적으로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및 직불카드등사용분 중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 초과분에 대하여 30%를 소득공제하고 있으나, 전통시장구역 밖에 있는 소상공인 점포에서의 신용카드사용분은 15%를 소득공제하고 있음.

한편,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27%는 월 영업이익이 100만원도 안 되는 실정인 바, 2018년 시간당 최저임금(7,530원)이 인상액 기준으로 역대 최대(1,060원)이고, 인상률로는 17년 만에 최고치(16.4%)를 기록함에 따라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 가중에 따른 영업 환경 악화가 예상됨.

이에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주거지역 내 동네슈퍼 등 소상공인 점포에서의 신용카드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 비율을 기존 15%에서 30%로 상향함으로써 소비자가 소상공인 점포를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매출 증가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근로소득자가 주거지역 안의 소상공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 대가에 해당하는 금액의 30%를 소득공제하도록 함(안 제126조의2제2항제1호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2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