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959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 개인방송 사업자에 대하여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으로 유통된 정보를 일정 기간 동안 보관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인터넷 개인방송을 매개로 불법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터넷 개인방송을 매개로 선정적·폭력적인 영상 등 불법정보가 빈번하게 유통되면서 인터넷 개인방송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그런데 인터넷 개인방송의 특성으로 인하여 불법정보가 유통되었는지 여부를 방송이 송신된 이후에 판단할 수밖에 없으나, 현행법에는 인터넷 개인방송 사업자가 송신된 영상콘텐츠를 저장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규제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인터넷 개인방송 사업자에 대하여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으로 유통된 정보를 일정 기간 동안 보관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인터넷 개인방송을 매개로 불법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2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