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9324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를 범하여 징계 해임되는 경우에도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함으로써 공무원의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윤리의식을 향상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징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경우 등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증가하고 있는 공무원의 성범죄가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성범죄로 인한 징계로 해임되는 경우에는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감액이 이루어지지 않아 공무원의 윤리의식 제고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성범죄를 범하여 징계 해임되는 경우에도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함으로써 공무원의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윤리의식을 향상하려는 것임(안 제64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