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9155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홀로 사는 노인 지원사업의 내용을 정할 때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최근 급속한 고령화 현상 및 가족구조의 변화로 인하여 홀로 사는 노인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데, 홀로 사는 노인의 경우 경제적？심리적 불안정성이 높아 일반 노인들에 비해 특별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함.
한편, 현행법은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이에 따라 정기적 안전확인, 정서지원, 방문서비스 등의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데, 홀로 사는 노인의 요구에 부응하는 보다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해서는 사업의 내용에 대한 의견수렴을 강화하고,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지원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홀로 사는 노인 지원사업의 내용을 정할 때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