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9331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주민들의 사법서비스 이용 편의 제도 등을 위하여 2013년 1월 법률개정을 통해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지원 설치에 관한 시행일(2018년 3월 1일)과 사건관할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었음. 그러나 남양주지원을 신설할 부지가 상당한 기간 동안 확정되지 못하였고, 토지매입비 등 총사업비의 조정문제가 발생하여 신축사업이 지체됨에 따라 현행법에서 정한 2018년 3월 1일에 개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게 되었음.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주민들의 사법서비스 이용 편의 제도 등을 위하여 2013년 1월 법률개정을 통해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지원 설치에 관한 시행일(2018년 3월 1일)과 사건관할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었음. 그러나 남양주지원을 신설할 부지가 상당한 기간 동안 확정되지 못하였고, 토지매입비 등 총사업비의 조정문제가 발생하여 신축사업이 지체됨에 따라 현행법에서 정한 2018년 3월 1일에 개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게 되었음.
이에 따라 부칙에 규정한 남양주지원 설치 시행일과 사건관할일을 기존 2018년 3월 1일에서 2021년 3월 1일로 개정하려는 것임(법률 제11623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 및 같은 부칙 제2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33명 중 230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17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30
- 반대 0
- 기권 3
- 표결 불참 66
가결선 117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국민의당
- 바른정당
- 정의당
- 무소속
- 민중당
- 대한애국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