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9180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환산보증금이 아닌 보증금을 기준으로 우선변제권을 확대하여 소액 상가임차인의 보호규정을 현실화하고 이들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3년 소상공인진흥원의 상가건물임대차 실태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현행법에 따라 서울의 경우 환산보증금[월세를 보증금의 형태로 전환한 금액{산식 보증금 (월세*100)}]이 4억원 이하인 상가(전체의 77.4%)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아 보호대상에 포함되어 있으나 임차인 및 임대인의 97.6%가 법 시행에 따라 실질적 혜택을 본 경험이 없다고 응답할 정도로 실효성에 대한 체감도가 낮음.

특히, 대항요건을 갖춘 상가임차인은 그 환산보증금액이 일정한 범위 내(서울은 6천500만원)인 경우에만 일정액(서울은 2천200만원)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 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이 있으나, 이에 해당되는 상가는 12.7%에 불과하고 나머지 87.3%는 변제권이 없는 실정이어서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상가임대차계약이 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환산보증금이 아닌 보증금을 기준으로 우선변제권을 확대하여 소액 상가임차인의 보호규정을 현실화하고 이들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3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