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9782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임대주택을 분양하려는 경우 하자보수 분쟁에 관한 조정의 신청 여부 등을 임차인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임차인이 분양전환에 응할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비 입주자 성격을 가지는 임차인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 임대의무 기간 중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지 않아 공공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에 외벽 균열 등의 심각한 하자가 발생하더라도 제대로 보수되지 못한 채 분양전환 후 하자보수금 청구소송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음.

최근 정부는 「공동주택관리법」을 개정(2017.10.19. 시행)하여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한 임대주택의 임차인에게 하자보수청구권을 부여하였으나, 법이 시행된 후 최초로 사용검사를 받은 공공임대주택부터 적용되도록 하여 기존에 공급되어 분양전환 과정에 있는 공공임대주택의 하자와 관련된 갈등은 여전히 해결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임대주택을 분양하려는 경우 하자보수 분쟁에 관한 조정의 신청 여부 등을 임차인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임차인이 분양전환에 응할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비 입주자 성격을 가지는 임차인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3제4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11
  • 바른정당 1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