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930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4년 3월 24일 공포된 이 법 개정법률 부칙은 기존의 배출시설이 법 개정에 따라 지정·고시되는 가축사육제한구역 내에 있게 된 경우와 그 외 지역의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의 경우에 대하여 기한을 정하여 개정된 법에 따른 허가·신고 등을 할 수 있게 하였음.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4년 3월 24일 공포된 이 법 개정법률 부칙은 기존의 배출시설이 법 개정에 따라 지정·고시되는 가축사육제한구역 내에 있게 된 경우와 그 외 지역의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의 경우에 대하여 기한을 정하여 개정된 법에 따른 허가·신고 등을 할 수 있게 하였음.
하지만 정부는 법이 개정되고 1년 8개월이 지난 2015년 11월에야 세부 실시요령을 발표하였음.
대책마련이 지연된 만큼 축산농가의 대응은 늦어질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3년(무허가 소규모 배출시설 등의 경우 4년)으로 정했던 유예 기간이 불과 1년도 남지 않았음에도 적법화가 완료된 축사는 올해 6월 기준으로 전체 9.4%에 불과하여, 이들 중 대다수가 유예 기간 후에는 사용중지 또는 폐쇄명령의 대상이 됨에 따라 축산업의 붕괴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위 유예 기간을 각각 2년 연장함으로써 영세 축산농가 등 아직 적법한 허가·신고를 완료하지 못한 농가에 대해 행정?형사적 제재로부터 구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축산업계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법률 제1251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ㆍ제9조제1항).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환경노동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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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