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9205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비축제도 및 우선지급금 지급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현재 훈령(공공비축미 매입요령)에 근거하여 지급？정산하는 우선지급금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공공비축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변동직불금 지급 대상자에게 해당 환수금이 발생한 경우 이를 변동직불금에서 상계하고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양곡관리법」을 개정하는 한편, 부칙으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공공비축제도 및 우선지급금 지급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현재 훈령(공공비축미 매입요령)에 근거하여 지급？정산하는 우선지급금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공공비축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변동직불금 지급 대상자에게 해당 환수금이 발생한 경우 이를 변동직불금에서 상계하고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양곡관리법」을 개정하는 한편, 부칙으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
주요내용
가.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지급 및 정산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제3항 및 제4항 개정).
나. 우선지급금과 변동직불금 상계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제5항？제6항 및 부칙 제2조).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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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