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947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법 제92조제3항 후단을 삭제하여 추납보험료 분할납부 신청자들의 부담을 덜어 줌으로써 추납보험료 납부부담을 경감하고 나아가 국민연금가입자를 늘려 국민들의 노후소득보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6. 11. 30. 시행된 국민연금법 제92조에 의하면 추납보험료를 낸 경우 그에 상응하는 기간은 추납보험료를 납부한 날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에 산입하고, 이 경우 추후 납부에 따라 산입되는 가입기간의 기본연금액은 추납보험료를 납부한 날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어 있음.

국민연금법 제92조 개정 전에는 추납보험료를 신청한 날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하고, 기본연금액을 계산하였으므로 추납보험료 분할납부 시 이자를 가산하는 방식은 합리적이었으나, 국민연금법 제92조 개정 후에는 추납보험료를 납부한 날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 기본연금액을 계산하게 되어 있으므로 분할납부 신청자에게 이자를 사간하는 방식은 합리적이지 않음.

이에 국민연금법 제92조제3항 후단을 삭제하여 추납보험료 분할납부 신청자들의 부담을 덜어 줌으로써 추납보험료 납부부담을 경감하고 나아가 국민연금가입자를 늘려 국민들의 노후소득보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2조제3항 후단 삭제).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당 9
  • 더불어민주당 1
  • 정의당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