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9375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소품용 총포에 대한 수입 관리를 전반적으로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은 총포·화약류를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자에 대하여 수출·수입하려는 때마다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권한의 위임 규정에 따라 총포 중 예술소품용 총포에 대한 수입허가 권한을 경찰청장이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재 실무적으로 예술소품용 총포에 대한 수입허가를 지방경찰청장이 하고 있는데, 예술소품용 총포는 일정한 조작을 통하여 실제로 사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 총포와 같이 엄격하게 관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수입 관리가 전반적으로 부실하여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예술소품용 총포 수입 관리 강화 필요성을 지적받았음.

이에 예술소품용 총포에 대한 수입 관리를 전반적으로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경찰청장은 예술소품용 총포를 수입하려는 자에 대하여 허가를 하면서 사용 후 국외 반출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안 제9조제5항 신설).

나.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가 수입된 예술소품용 총포에 대하여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수입허가를 받은 내용과 수입된 예술소품용 총포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를 경찰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42조제4항 신설).

다. 경찰청장이 예술소품용 총포 수입허가 권한을 지방경찰청장 등에게 위임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예술소품용 총포 수입 관리에 대한 경찰청장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68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4
  • 정의당 1

공동발의 14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