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9602
담보부사채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보의 종류로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담보권을 추가하고 주식질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인가절차를 면제하도록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담보의 종류가 부동산저당, 동산질, 주식질 등으로 한정되어 있고 주식을 물상담보의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로워 담보부사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또한, 신탁업자가 인수한 담보부사채를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만 부과한 무보증사채와 달리 별도로 공고의무를 거치게 되어 있어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담보의 종류로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담보권을 추가하고 주식질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인가절차를 면제하도록 함. 또한 담보부사채를 인수한 신탁업자가 제3자에게 사채를 양도할 경우 공고의무를 면제하도록 하여 절차를 간소화하고 담보부사채 시장을 활성화하고자 함(안 제4조제1항제5호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28명 중 223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15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23
- 반대 0
- 기권 5
- 표결 불참 68
가결선 115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국민의당
- 바른정당
- 정의당
- 무소속
- 대한애국당
- 민중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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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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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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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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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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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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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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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