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9496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기청소년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기청소년 지원 전담조직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 따르면 2005년 위기청소는 170만 여명으로, 청소년 인구의 21.3%로 추정됨. 매년 5만 여명의 청소년이 학업을 중단하고 있는 추세임.

그러나 위기청소년 지원정책은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교육청, 법무부 등이 제각각 시행하고 있어, 위기청소년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미흡한 실정임.

위기청소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위해서는, 위기청소년지원에 대한 행정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전담조직이 필요함.

「지방재정법」 제32조의2는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위기청소년 전담조직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청소년 복지업무를 위탁받은 전담조직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 어려움.

이에 위기청소년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기청소년 지원 전담조직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40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당 7
  • 더불어민주당 6

공동발의 12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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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