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9308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설치 및 지정기준의 일부를 법률로 상향하면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사는 문해교육 교원연수과정을 이수하지 않더라도 문해교육 교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초·중학교에 성인을 위한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거나 지방자치단체·법인 등이 운영하는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지정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에서 교원의 자격 등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설치 및 지정기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사의 경우에도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교원이 되려면 문해교육 교원 연수기관에서 운영하는 문해교육 교원연수과정을 이수해야 하기 때문에 이들을 교원으로 확보하기 어렵고, 특히 퇴임한 교사들이 문해교육 봉사를 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문해교육 활성화에 지장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설치 및 지정기준의 일부를 법률로 상향하면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사는 문해교육 교원연수과정을 이수하지 않더라도 문해교육 교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39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