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900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전년도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달성 정도를 매년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일반 국민이 해당 기관의 재무건전성이 개선된 정도를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부채가 빠르게 증가(2009년: 316조원 → 2012년: 474조원)함에 따라 공공기관의 자구노력을 바탕으로 해당 기관의 재무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인 공기업 등으로 하여금 매년 5회계연도 이상의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토록 의무화하였음.
그런데 현행법은 해당 공공기관이 수립한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을 뿐, 이에 대한 공시제도는 별도로 마련하지 아니하여 일반 국민은 공공기관이 수립한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이나 그 계획의 달성정도를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전년도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달성 정도를 매년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일반 국민이 해당 기관의 재무건전성이 개선된 정도를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제7호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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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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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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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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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