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898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아살해죄의 주체를 모(母)에 한정하고, 영아유기죄를 폐지하여 영아의 생명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계존속이 영아를 살해하거나 유기한 경우 일반 살인죄와 유기죄에 비해 법정형을 감경하고 있음.
그러나 영아살해죄의 경우 출산으로 인한 비정상적인 심리상태라는 책임감경 사유가 있는 모(母)에 대해서만 적용할 필요가 있고, 영아유기죄의 경우 영아살해죄의 분만중 또는 분만직후의 영아와 달리 젖먹이(乳兒)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유기죄의 전형적인 경우이며 외국의 입법례에서는 영아유기죄를 일반 유기죄에 비해 오히려 무겁게 처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를 폐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영아살해죄의 주체를 모(母)에 한정하고, 영아유기죄를 폐지하여 영아의 생명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51조 및 제272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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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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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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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