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8963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법인이 해산한 경우 잔여재산의 처분 시 횡령 및 회계부정으로 인한 감사처분금액을 국고 등으로 귀속시키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사립학교법」 제35조(잔여재산의 귀속)는 학교법인이 해산되었을 경우 그 잔여재산을 학교법인이나 기타 교육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귀속하게 하여 사립학교 교육에 재투자하게 하고 있음. 그러나 동 조항은 폐교 시(강제 및 자진폐교 포함) 이해관계가 있는 학교법인을 잔여재산의 귀속자로 정하였을 경우, 감사처분 횡령액 등을 회수할 수 없기에, 감사처분을 면책하고자 악용될 소지가 있음.

이에 학교법인이 해산한 경우 잔여재산의 처분 시 횡령 및 회계부정으로 인한 감사처분금액을 국고 등으로 귀속시키고자 하는 것임(안 제35조제1항 단서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교육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 정의당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교육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7-12-20), 같은 법률명(사립학교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