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963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죄의 구성요건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한정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죄형법정주의 위반 소지를 줄이고 집회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을 방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일반교통방해죄는 그 범죄구성요건으로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손괴·불통·기타 방법’이라는 행위태양이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사실상 육로 등에서 조금이라도 교통 정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대부분의 행위가 이 조항에 의해 처벌될 수 있어 죄형법정주의 위반의 소지가 높음.
또한, 이런 불명확성과 포괄성을 이용해서 ‘2인 이상이 평화적으로 도로를 점거 내지 행진’하는 방식의 집회·시위 참가자들에 대해서도 이 법을 적용하여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해당 죄의 구성요건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한정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죄형법정주의 위반 소지를 줄이고 집회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85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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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