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9176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재청장은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위치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해당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소유자· 관리자 및 점유자에게 알리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매장문화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이하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이라 함)의 보호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에 따라 문화재청장은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위치에 관한 정보를 전자적인 방법을 통하여 유지·관리하고, 그 정보를 문화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있음.
그런데 개인 소유의 토지가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으로 인정되더라도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위치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뿐만 아니라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소유자 등에게 통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문화재청장은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위치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해당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소유자· 관리자 및 점유자에게 알리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제3항 및 제4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