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905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입주 기업 등에 감면해주고 있는 재산세를 본 조항 신설 당시의 수준으로 끌어올려 현행 35%에서 50%(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75%에서 100%)로 상향조정하여 산업단지를 활성화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14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으로 인하여 현행법은 산업단지 육성을 위해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 등에 5년간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비율을 기존 50%에서 35%(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에서 75%)로 하향조정하였음.
그러나 산업단지는 지난 50년간 우리 경제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2016년 기준 우리나라 제조업 총생산의 66%, 수출의 78%, 고용의 44%를 차지하고 있는바, 산업단지의 활성화를 통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산업단지 입주 기업 등에 감면해주고 있는 재산세를 본 조항 신설 당시의 수준으로 끌어올려 현행 35%에서 50%(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75%에서 100%)로 상향조정하여 산업단지를 활성화 하려는 것임(안 제78조제4항제2호다목).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