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9235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신설된 내용을 반영하고, 용어를 통일하는 등 법령을 정비하여 법률 간 괴리를 해소하고 법령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감염병 예방？관리 관련 법령은 일반법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개별법인 「결핵예방법」,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검역법」 등이 있음. 최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감염병 전문병원 설치 등의 내용이 신설되었으며, 일부 감염병의 명칭이 변경되었으나, 「검역법」에 이 같은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법률 간의 괴리가 발생함.
이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신설된 내용을 반영하고, 용어를 통일하는 등 법령을 정비하여 법률 간 괴리를 해소하고 법령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검역감염병 환자등을 격리할 수 있는 시설에 감염병전문병원을 추가함(안 제16조제1항제4호 신설).
나. 감염병 명칭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통일함(안 제17조제3항제4호 및 제5호).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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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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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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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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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