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010528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검역감염병환자 등 격리시설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른 감염병전문병원을 추가하고, 검역감염병의 명칭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명칭과 통일하는 한편, 「항공법」의 폐지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과거 법률명 및 조항을 인용하고 있는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1. 제안이유
검역감염병환자 등 격리시설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른 감염병전문병원을 추가하고, 검역감염병의 명칭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명칭과 통일하는 한편, 「항공법」의 폐지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과거 법률명 및 조항을 인용하고 있는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검역감염병의 명칭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명칭과 통일함(안 제2조제1호 및 제17조제3항).
나. 검역감염병환자 등 격리시설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른 감염병전문병원을 추가함(안 제16조제1항제4호 신설).
다. “「항공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을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으로 변경함(안 제29조의6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17명 중 217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09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17
- 반대 0
- 기권 0
- 표결 불참 82
가결선 109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국민의당
- 바른정당
- 정의당
- 무소속
- 민중당
- 대한애국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2명이에요.
- 자유한국당 2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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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자유한국당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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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례 자유한국당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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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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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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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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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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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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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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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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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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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