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974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물자동차가 전기자동차 또는 연료전지자동차인 경우 차량 또는 그 경영을 위탁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업종별로 고시하는 공급 기준과 별개의 신규 및 증차(增車) 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허가 취소?사업 정지 및 과태료 등 행정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해당 사업의 양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기존의 노후 화물자동차로부터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친환경 화물차의 적정한 보급 및 확산을 유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보건기구(WHO)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미세먼지의 연평균 농도가 영국, 독일, 일본, 호주 등 주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두 배 수준에 달하고, 특히 전체 도로이동 오염원의 미세먼지 배출량 중 화물자동차의 배출가스가 69.5%를 차지하고 있어 화물차 운송 분야에 친환경차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화물자동차가 전기자동차 또는 연료전지자동차인 경우 차량 또는 그 경영을 위탁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업종별로 고시하는 공급 기준과 별개의 신규 및 증차(增車) 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허가 취소?사업 정지 및 과태료 등 행정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해당 사업의 양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기존의 노후 화물자동차로부터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친환경 화물차의 적정한 보급 및 확산을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7항제1호, 제11조제20항 및 제16조제9항).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27
  • 국민의당 1

공동발의 27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국토교통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7-11-30), 같은 법률명(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