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946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이후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업의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사업의 시작일을 보험관계 성립일로 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허용하여 소속 근로자가 실효적인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업의 경우에도 사업주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나 소속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이후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재해보상을 하여야 함.

이 경우 사업주는 대부분 영세하여 소속 근로자가 충분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이에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이후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업의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사업의 시작일을 보험관계 성립일로 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허용하여 소속 근로자가 실효적인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7조제3호 단서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9
  • 국민의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