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9055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중점방역관리지구 내에 위치한 농가에 대하여 가축전염병 발생 우려가 높은 시기에 해당 가축의 사육제한과 그 피해에 대한 보상규정을 마련하고 대규모 농장에는 방역관리 책임자를 두는 한편, 시ㆍ도지사 등에게도 가축전염병 전파 가능성이 있는 가축, 시설출입차량, 수의사 등의 일시 이동중지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매년 조류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이 발생하고 있지만 방역과정에서 인력 부족에 따른 살처분 지연, 철새도래지 인근의 가금류 밀집사육, 농장 차단방역 미흡 등의 문제점은 지속되고 있음.

이에 따라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해당 가축의 사육을 제한하고, 농장의 방역관리 강화를 위하여 전문인력을 구축하며, 가축전염병 발생시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막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등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 중점방역관리지구 내에 위치한 농가에 대하여 가축전염병 발생 우려가 높은 시기에 해당 가축의 사육제한과 그 피해에 대한 보상규정을 마련하고 대규모 농장에는 방역관리 책임자를 두는 한편, 시ㆍ도지사 등에게도 가축전염병 전파 가능성이 있는 가축, 시설출입차량, 수의사 등의 일시 이동중지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4제6항 및 제5조의2 신설, 안 제19조의2제1항·제2항, 안 제57조제1호 및 제60조제3호의3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8
  • 국민의당 1
  • 자유한국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7-09-21), 같은 법률명(가축전염병 예방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