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9799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최대주주 자격심사 대상을 대주주 변경승인 대상 범위와 동일하게 모든 대주주로 확대하고, 대주주의 자격 요건에 총수일가가 가장 빈번하게 위반하는 법령인 동시에 금융회사의 대주주 지위를 유지하기에는 사회적 신용이 크게 떨어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추가하여 제도 도입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금융감독원이 제2금융권 금융회사에 대해 최대주주 자격 심사를 실시한 결과, 장기간 의식불명 상태인 대주주가 적격성 심사대상으로 선정된 바 있음. 위와 같은 사유로 회사의 경영에 관여할 수도 없고, 사실상의 영향력조차 행사하기 어려운 자가 적격성 심사대상이 되는 것은 대주주에 대한 자격 심사제도 본연의 취지를 몰각하는 것이며, 일반 상식에도 부합하지 아니함.

이와 같이 비상식적인 상황이 발생한 것은 현행법에 따르면 필연적인 결과임. 현행법은 적격성 심사대상을 최대주주 중 최다 출자자인 개인 1인으로 한정하고 있음. 이는 이 법 제정 당시 여야 간의 극심한 이견 끝에 마련한 타협의 산물이나, 이 법의 실효성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는 조항이기도 함.

또한 현행법에 따르더라도 대주주 변경승인 시에는 공동의 의사결정 집단인 최대주주들이 모두 변경승인 대상임. 반면, 적격성 유지요건 심사 시에는 ‘공동 의사결정’이라는 중요한 요소를 무시하고 최다 출자자 1인만이 심사를 받도록 하여, 당초 입법목적의 달성이 어렵도록 되어 있음.

이에 현행 최대주주 자격심사 대상을 대주주 변경승인 대상 범위와 동일하게 모든 대주주로 확대하고, 대주주의 자격 요건에 총수일가가 가장 빈번하게 위반하는 법령인 동시에 금융회사의 대주주 지위를 유지하기에는 사회적 신용이 크게 떨어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추가하여 제도 도입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함(안 제31조 및 제32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당 11
  • 더불어민주당 3

공동발의 13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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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